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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의 영향으로 내년부터 실손보험료가 최대 8.6% 인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2022년까지 30조 원을 투자하여 미용과 성형시술 등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면 건강보험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지면서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하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보험 손해율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미 시행된 정책들만으로도 6.15%의 보험금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2019년 1월부터 예상되는 실손보험료는 2017년 4월부터 판매한 신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장성 강화 혜택 6.15%에 비급여 특약 제외 인하 1.45%를 합쳐 최대 8.6%의 보험료 인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4월 이전에 판매한 실손보험은 인하 효과를 반영해도 인상요인이 커 인상 자체를 피할 수는 없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