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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에 가입자가 3300만 명에 달할 정도여서 연간 10만 건에 가까운 의료자문이 이뤄지고 있지만, 특정 대학병원 교수들에게 자문이 몰리고 있어 공정성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보험사들은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소비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간과할 수 없어 이와 관련한 지적이 여러 차례 발생했는데 올해 8월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보험사 의료자문제도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최근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경우처럼 보험상품에서 의학적 판단과 관련해 소비자와 보험사 간 의료자문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별로 문제 되지 않던 질병이 현대에는 악성 질환으로 인식되기도 하는 등 보험사와 피보험자의 갈등을 유발하는데 의료현장에 있지 않으면 의료행위의 잘잘못을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 많아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 의료전문가인 의사가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의료자문 과정은 대학병원에 몰려있으며 자문을 의뢰한 건 중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약 60% 수준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